개인회생 절차 기간 및 개인회생 소요시간?

개인회생 절차 기간은 관할법원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3개월 ~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의 소요시간은 보정명령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보정명령이 많이 나오면 기간은 늘어납니다.

 

개인회생 절차 기간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고, 중지/금지명령 신청, 보정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신청 및 결정으로 개인회생이 종료됩니다.

 

복잡한 절차를 모두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간략한 절차를 알고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상담 - 1주일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면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빚, 재산,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하는데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모두 알려 드립니다(법무사수임료)

 

2. 신청서 제출 - 1주일

서류를 사무소에 전달하면, 담당하시는 법무사(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보통 사건번호가 나오면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서 빚독촉 및 추심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 사건번호만 나와도 대부분의 카드사, 제2금융권에서 추심활동을 멈춥니다.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이 첫 번째 변제금납부일입니다.

3. 중지/금지명령 - 1주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나오는 사건번호로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지/금지명령이 나오면 카드사나, 제2금융권에서 추심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때부터는 빚 독촉을 받지 않으셔도 되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나옵니다. 관할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보정명령 - 1개월 ~ 3개월

보정명령은 법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우리에게 궁금해하는 내용을 보정명령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에는 우리의 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보정명령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법원을 설득해야지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우리의 변제금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정명령에서 기간이 오래 걸리 수 도 있습니다. 변제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줄어듭니다.

 

5. 개시결정 - 4개월 ~ 6개월

개시결정은 법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다 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없고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시결정문에는 가상계좌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정해진 날에 가상계좌번호로 변제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보통 3년이고, 상황에 따라서 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재금액 등에 대한 서류가 송달됩니다. 개시결정문이 나오기 전에는 계좌번호를 알지 못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맨 처음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90일이 지나도 개시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한 번에 2~3달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돈을 모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채권자집회 - 5개월 ~ 8개월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판단한 변제금액과 변제기일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딱히 할 일은 없지만,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은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이의신청을 하는 일은 드문 일이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인가결정 - 6개월 ~ 9개월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은 최종적으로 우리의 개인회생을 승낙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동의를 하고, 변제금액을 확정하겠다는 법원의 절차입니다.

우리는 정해진기간 3년, 혹은 5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변제기간은 보통 3년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생계비를 제외하고 너무 적은 변제금액이 발생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빚을 더 갚아라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항이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8. 면책신청 - 3년 ~ 5년

변제기일동안 열심히 변제금을 갚으셨다고 개인회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할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했던 사무소에 요청을 하시면, 무료로 진행해 주시거나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진행해 줍니다.

 

법원에서는 면책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확인을 하고, 우리의 빚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신용을 올리면 됩니다. 신용은 6개월 ~ 1년 동안 관리를 하면 정상적인 신용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소요시간?

개인회생의 소요시간은 4년 ~ 6년 정도 걸립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통 6개월 ~ 9개월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인가결정 후 변제금액을 3년 ~ 5년 동안 납부하고, 면책신청을 하면 개인회생은 끝이 납니다.

 

소요시간 차이는 법원에서 하라는 거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면 시간은 짧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법무사)가 우리의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보정명령에 반박하고, 설득하고,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에따라 소요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우리가 선임한 우리의 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시어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