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조회 방법 2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문 조회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 조회 방법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하기입니다. 판결문 열람은 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원 판결 조회
판결문 조회는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등의 사건만 해당됩니다.
법원 판결 조회 첫 번째 방법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입니다.
누구나 민사, 형사 등 사건의 판결 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입니다.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사판결에 대해 누구나 판결서사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판결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조회방법
법원 판결 조회 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 조회 방법 2가지 모두 판결문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창에 대법원을 검색합니다. 아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왼쪽 아래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합니다.
1.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 방법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상단 메뉴 중 정보를 클릭합니다. 세부메뉴 중 판결서 인터넷 열람 항목 아래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 및 실명확인 하기
열람신청하기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박스란에 체크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3. 검색유형 선택 후 검색조건 입력하기
왼쪽 상단의 형사 사건인지, 민사 등의 사건인지 먼저 선택합니다. 선거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등으로 검색을 합니다.
사건 정보를 모를 때는 아래 검색어에서 관련사건을 입력합니다. 입력 후 아래 검색을 클릭합니다.
4. 열람하기 원하는 사건 선택 후 결제하기
상단에 총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선고일자, 법원명(사건번호), 사건명, 주문, 이유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를 원하는 사건의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판결서 열람 시 1건당 1,000원 수수료 발생
- 개인정보 등 비실명처리된 판결서만 제공됨
1.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방법
두 번째 방법인 법원 판결 조회 방법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방법입니다.
대법원 대국민 서비스 상단 메뉴 중 정보를 클릭합니다. 세부내용 중 판결서사본제공신청 아래 제공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실명확인 및 제공신청하기 클릭
오른쪽 상단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합니다.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실명확인 및 제공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판결문사본제공 신청 세부사항 입력
사건번호 및 신청인이름, 생년월일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하단에 수령방법 및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 제출하기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원하시는 판결문의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공되는 판결문은 개인정보가 삭제된 사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을 우편으로 하였으면, 등기우편 요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보통 5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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