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9 범칙금 벌점 관리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되는 이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일정 금액과 벌점이 같이 주어지는데 벌점은 1년에 40점 이상 받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누적점수로 1년에 누적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일정 금액과 벌점이 부가되며, 1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1.2배를 지불해야 하고, 30일이 지나면 1.5배를 납입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데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를 형사소송 없이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즉결심판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참석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2022. 11. 20. 이전 1 ···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