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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비용 모두 알려 드립니다(법무사수임료)

by 각종 2023. 6. 10.

개인회생신청비용은 총 5가지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 및 인지대, 예납금 3가지와 법무사(변호사) 수임비용 및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2가지입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보다 법무사(변호사)와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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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지급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에 대한 빚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이자는 모두 면제를 해주고 원금만 갚는 개념입니다.

개인회생은 빨리 신청하면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서, 카드사의 독촉 및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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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곳에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오고 우편물이 날아오면 주위사람들은 물론 회사에서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알기 전에 상담이라도 진행하셔서 해당 지역의 개인회생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법무사 비용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과 법무사비용은 발품을 팔면 진행은 가능하나, 개인회생의 경우 소명해야 하는 자료와 사건이 복잡하기에 법무사와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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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법무사 수임료는 보통 200만 원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는 100만 원대에 수임하는 법무사분들도 계셨는데, 현재는 임대료와 인건비등 물가가 상승되어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무사의 수임료를 의미하며, 보통 법무사 수임료라고 하면 아래의 모든 금액을 총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개인회생비용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무사분들도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착수금의 받으시고 뒤에 성공보수를 받는 식으로 처리해 주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때부터 개인회생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카드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지명령은 신청 후 늦어도 2주이내에 나옵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될때까지 3~4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그동안 받은 월급을 빚대신 법무사 수임료로 분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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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대

법원을 이용하려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인지대는 3만 원입니다. 개인회생할 때 같이 신청하는 금지명령의 인지대는 2천 원입니다.

  •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10% 감면됩니다. 개인회생은 2만 7천 원, 금지명령은 천 8백 원입니다.

 

3. 송달료

법원에서 송달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송달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이고, 개인회생 시 필요한 송달료는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수 × 8회분 송달료)입니다.

채권자수는 대출을 한 카드회사나 제2금융권을 의미하며, 채권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송달료는 높아집니다. 개인회생이 종료되고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줍니다. 또한, 부족하면 더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 채무자 1명일 때 송달료 = 93,600원
  • 채무자 2명일 때 송달료 = 135,200원
  • 채무자 4명일 때 송달료 = 218,400원
  • 채무자 10명일 때 송달료 = 468,000원

 

4. 예납금

예납금은 회생위원을 선임하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회생위원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법원에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의 법원의 경우 법원 내의 인원으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부의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통 15만 원입니다. 사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3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 서울법원, 수원법원, 인천법원, 대전법원, 부산법원 등에서는 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5.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각 카드회사마다 나의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출받은 곳에 한 곳 한 곳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대신해 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위임하면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한건당 1만 원 ~ 1만 5천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대출받은 곳이 여러 곳이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이 높아집니다.


위 내용은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작성한 글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진심과 바램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기간 및 개인회생 소요시간?

개인회생 절차 기간은 관할법원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결정이 나오기까지 보통 3개월 ~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개인회생의 소요시간은 보정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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