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및 조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알아보시는 사람들 중 개인회생 자격 및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격 및 조건에 해당되면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개인회생 조건을 확인하시고 개인회생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 및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의 유무, 빚의 금액, 재산과 빚의 정도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무료로 상담을 해보시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자격 3가지 - 지속적인 수입, 부채액 한도 (담보부 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억 미만),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함

 

 

 

1.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나의 빚에 대한 이자는 모두 탕감해 주고, 원금도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니 사회의 제도에 따라 최소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모두 갚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벌고 있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미달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요구하는 직업은 어떠한 종류와 상관이 없습니다. 정직원,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4대 보험 상관없이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달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3년, 혹은 5년 동안 갚는 것이 개인회생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125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구하셔서 125만 원을 넘기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으나, 최저생계비 1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 최저생계비만큼의 지출이 필요 없다는 걸 법원에 증명하면 신청이 될 수 도 있습니,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빚이 최소 1천만 원 이상,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보부 빚은 15억, 무담보 빚은 10억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빚은 10억을 초과하기 어려우니,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빚이 10억을 초과하는 사람들은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빚의 하한선은 최소 빚이 1천만 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이 하의 금액은 법원에서 벌어서 갚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빚의 상한선 - 담보부 빚은 15억, 무담보 빚은 10억 이하 신청가능
• 빚의 하한선 - 최소 1천만 원 이상 신청가능

 

3.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집은 그대로 놔두고 나의 빚만 탕감받고 싶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이 1/2 반영될 수 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우리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개인의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의 재산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 기간 및 개인회생 소요시간?

개인회생신청비용 모두 알려 드립니다(법무사수임료)

 

개인회생 자격 및 조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인 벌이가 있어야 하고, 빚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해당하여야 하며,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조건에만 해당되면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박, 토토, 코인 등으로 빚이 생기신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법원의 경우 도박 등으로 잃어버린 돈은 없는 돈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법원의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우리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우리가 갚을 돈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반드시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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