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5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퇴직금 지급 기준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전부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매주 15시간 이상씩 해야 하는 것이 아닌 1달 평균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퇴직금은 1년 동안 연속으로 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364일로 잡혀 있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몇몇 사장님들의 꼼수로 364일로 근로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전 날짜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처음날은 4대 보험 가입일, 입사일이 아닌 첫 근무한 날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입사일 보다 먼저 근무를 하였다면, 처음 .. 2023. 4. 17. 소액소송 절차 안내 소송 시간이 단축되는 이유 민사 소송 중 소액사건은 따로 분류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액소송 절차 안내를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액소송 이란? 소액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을 접수해야 하며, 소장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소가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3,000만 원 이하의 청구금액의 소송을 말합니다. 소액소송은 보통의 민사사건과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금액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소액사건 기준은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할 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돌려받아야 되는 돈의 금액이 .. 2023. 4. 16. 소액사건 금액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소액사건 기준은 소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가는 소를 제기할 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돌려받아야 되는 돈의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송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을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소가에 따라 사건을 구분합니다.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미만은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 사건과 다르게 재판이 빨리 진행됩니다. 보통 민사 사건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야 재판 결과가 나오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훨씬 빠르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소액사건 .. 2023. 4. 12. 소송 인지대 계산 및 송달료 계산법 알고 하세요 소송 인지대 계산은 소가와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는 소송하는 청구금액이며, 1심 소송인지, 2심 항소인지, 3심 상고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와 소송사건의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소송 인지대 계산법 법원에서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을 접수해도 소송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지대의 가격은 소송하는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표는 1심 민사사건의 예시입니다. 1심에서 져서 소송을 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져서 소송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항소 시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 상고 시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2배입니다... 2023. 4. 7. 민사소액사건 이란? 소액사건 기준 및 특징 법원에서 소송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으로 분류합니다.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면 단독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사건입니다.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기준 소액사건 기준은 소송금액이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소송을 말합니다. 1심 민사사건이 청구금액 3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민사소액사건 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 다른 민사사건보다 금액이 저렴하고, 판결이 빨리 난다고 하여 3000만 원이 넘는 사건을 반으로 나누어 소액사건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원고가 승소했을 때 청구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 특징 소액사건은 다른 민사사건과 다르게.. 2023. 4. 4.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기간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 기준으로 2주 후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익일 15일 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으며, 비용도 적게 듭니다. 보통의 민사 소송의 경우 적게는 6개월 ~ 1년의 기간이 소모된다고 한다면, 지급명령은 1달 이내에 확정이 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안에 확정이 날 수 있는 것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갈 필요도 없이 간단한 서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2023. 3. 14.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1년에 5%, 12% 받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르면 연 5%입니다. 민법에 따른 지연이자 5% 외에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를 받을 수도 있고, 12%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집을 집주인에게 반납하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대항력이 깨져서 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 이런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된 뒤에 이사를 가셔야 보증금을 .. 2023. 3. 4. 임차인 임대차 계약 만료전 해지 통보 기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임차인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조건에 따라 통보 기간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기간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계약 형태에 따른 해지 통보 기간은? 임차인이 집주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한 상황이라면, 재계약 형태에 따라 통보 기간이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종료할지 어떠한 의사표현도 주고받지 않으면 발생됩니다. 자동으로 2년 계약이 연장되며, 처음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 2년 동안 정당한 사유가 .. 2023. 2. 23. 이전 1 ··· 3 4 5 6 7 다음
